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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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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Seone-Hyeon Jeon (육군사관학교) Sung Heui Lee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6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711 - 2,7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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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의원과 같은 정책결정자들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익집단들이 구사하는 로비 전략과 그에 따른 로비과정을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즉, 정치활동 자금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이기심을 로비행위의 발생원인이자 그 매개체로 설정하여 로비과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의 시간의 기회비용과 접촉비용(access cost)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분석하고서 이러한 로비 활동이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정책결정자와 이익집단 사이의 정보전달게임인 로비에 있어서 내쉬균형(Nash Equilibrium) 개념을 적용하여 균형상태에서 정책결정자는 접촉비용을 요구하고 이익집단은 그것을 지불하고서 관련된 정보를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게 되는 완전베이즈균형(Perfect Baysian Equilibrium)이 성립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정보 균형 상태에서 정책결정자는 접촉비용을 증가시켜서 자신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자가 이익집단의 정책적 성향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에는 정책결정자에 의해 부과되는 접촉비용은 사회적 후생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이익집단에 대한 불완비정보가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현실에서 정치후원금의 상한선을 정하여 그 금액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셋째, 입법자들의 시간부족 현상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임으로써 입법자들의 충분하고 심도 깊은 정책연구와 심의를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이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Lobbying #Incomplete Information #Perfect Baysian equilibrium #로비 #불완비정보 #완전베이즈균형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reliminaries
Ⅲ. Lobbying under incomplete information about SIG‘s preference
Ⅳ.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초록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진원 / 2005 / 로비 & 로비스트 / 어드북스 google schola 2. [단행본] - 정재영 / 2006 / 유비쿼터스 시대의 기업의 로비전략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재을 / 2006 / 회계정보의 불확실성과 전략이 협상에 미치는 영향 / 산업경제연구 19 (6) : 2341 ~ 2366 dbpia 4. [단행본] - 조승민 / 2005 / 로비의 제도화 / 삼성경제연구소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성근 / 2007 / 정보 비대칭하에서의 소유 지분 정책 / 산업경제연구 20 (4) : 1419 ~ 144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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