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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18권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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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부터 발효된 단일유럽의정서(SEA)에 따라 서구 선진국 기업들의 대EU 로비 형태는 다양해지기 시작했으며,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들의 경우, 대 EU 교역량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에 관한 대 EU 로비 형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의 대 EU 무역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의 예를 들어 서구 학자들이 선진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정립한 로비 형태에 관한 모델이 한국 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의 로비 형태는 기존의 모델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며, 이는 한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와의 관계가 세분화, 전문화되지 못한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한국 사회가 가지는 독특한 정치문화적 요인도 한국 기업의 로비 형태를 이해하는 데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향후 국제무역관계에 있어 기업 로비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될 것임을 감안한다면, 사회 문화적 특성과 연계된 한국 기업의 로비에 관한 연구가 보다 많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lobbying #interest representation #EU decision-making process #EU-Korea shipbuilding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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