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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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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7 - 2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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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버클랜드(Thomas Birkland)의 초점사건⋅정책학습⋅제도변화의 이론적 틀을이용하여 영국에서 대형로비스캔들이라는 초점사건의 발생으로부터 의회 내의 로비 최소규제법제화 추진까지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긴 공적 토의(public debate)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영국 의회의 로비법제화 과정은 영국 의회의 오랜 전통이었던 ‘규제 부재’ 타당성론우위로부터 법제화 필요성론이 설득력을 얻기까지의 일련의 정책학습 과정이었다. 영국 사례는로비규제 시스템 도입을 둘러싼 찬반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어떻게 좁혀져가면서 정치적절충을 이루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영국 의회 내 규제 해법이 모색되는 과정에서쟁점화 된 이슈들이 어떻게 단순화 되어가며, 최소한만의 규제로 귀결되어 갔는지를 분석한다.
#lobbying activity #lobbying regulation #focusing events #policy learning #low reg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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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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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 2017 / 한국형 로비 규제모델의 탐색: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 의정논총 12(1):153~188 dbpia 윤홍근 / 1996 / 미 의회의 로비개혁논의와 로비규제법에 관한 연구 / 한국정치학회보 30(1) google schola 이동규 / 2012 / Birkland의 재난 사건관련 정책변동(EPC) 이론과 모형 검토: 기존의 정책과정 이론과 모형과의 비교 / Crisisonomy 8(2):1~27 dbpia 이동규 / 2011 / 초점사건 중심 정책변동 모형의 탐색 - 「한국의 아동 성폭력 사건 이후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0(3):107~132 dbpia 이종곤 / 2018 / 초점 사건과 정책 결정 과정의 변화: 한국 여성 정책을 중심으로 / 동향과 전망 (102):217~24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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