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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산업내에서 항상 경쟁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경쟁 도중에 기업들은 로비 추구유혹을 받게 되는데 이는 로비를 통해 기업의 수익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경쟁사들과 로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 비용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또한 로비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징계가 불가피한데 그럴 경우 기업은 더 많은 손실을 떠안게 된다. 따라서 경쟁적으로 로비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고 수익 극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로비 정도를 정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들의 경쟁적인 로비는 로비 정도에도 내쉬균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내쉬 균형에서 우리는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징계의 수위를 정해 기업들의 로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정부가 효율적으로 징계 수위를 정하여 기업들이 로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 나아가 사회 후생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Model
Ⅲ. Expected Discounted Total Profit
Ⅳ. Lobby and Competition
Ⅴ. Conclusion
References
초록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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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 2012 / 광주 하수 처리 시설 비리 공무원․교수 구속 / 02-11-2012, YTN
2. [기타자료] - / 2012 / 광주 최악 ‘뇌물커넥션’ 총인비리 28명 사법처리 / 04-19-2012, Joongang Daily
3. [기타자료] - / 2013 / 광주시 총인비리 항소심서 7명 법정구속 / 07-05-2013, Joongang Daily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영 / 2011 / 한국 제조업의 기술혁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기술체제를 중심으로- / 산업경제연구 24 (3) : 1451 ~ 1478
6. [단행본] - Bhattacharya, G. / 1986 / Innovation Games in Vertical Markets / Mimeo University of Kansas
2. [기타자료] - / 2012 / 광주 최악 ‘뇌물커넥션’ 총인비리 28명 사법처리 / 04-19-2012, Joongang Daily
3. [기타자료] - / 2013 / 광주시 총인비리 항소심서 7명 법정구속 / 07-05-2013, Joongang Daily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영 / 2011 / 한국 제조업의 기술혁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기술체제를 중심으로- / 산업경제연구 24 (3) : 1451 ~ 1478
6. [단행본] - Bhattacharya, G. / 1986 / Innovation Games in Vertical Markets / Mimeo University of Kan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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