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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제2호
발행연도
1995.5
수록면
839 - 8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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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2가지로 함축될 수 있다. 첫째, 유럽 자동차산업의 對 유럽연합 로비의 분석을 통해 초국가적 기구의 정책 결정과정의 역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부나 생산자들이 국제기구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에 필요한 틀을 제시한다.
유렵연합의 집행위원회는 조합주의적 이익대표체계를 선호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익대표체계가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자동차산업의 對 유럽연합 로비는 급증하고 있다. 최근 로비의 특징은 개별 생산자들이 독자적인 로비망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공동체 접근법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개별 생산자들이 정보자원과 조직자원을 활용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로비를 통해 초국가적 기구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보유한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로비전략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자동차산업도 정보자원과 조직자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독자적인 로비망의 구축이 요구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유럽 연합의 정책결정구조
Ⅲ. 유럽연합의 로비와 이익대표체계
Ⅳ. 자동차 산업의 로비
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 EU 로비 전략 모색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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