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제도에 대한 연구 :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이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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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의영 (부산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6輯第3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89 - 33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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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기간과세 방식에 따른 과세제도의 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거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의 세법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결손금을 일정기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과거 그 손실을 입은 법인과 현재 소득을 얻은 법인 사이에 경제적 실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 기업인수?합병의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의 동일성은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기준과 같아야 할 것이나, 세금목적의 불필요한 거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나 제한을 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기업인수?합병에 의해 형식상 소멸하는지 아니면 존속하는지, 혹은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의 주식만을 취득하는지 자산까지 취득하는지에 따라 세법이 다르게 취급한다면 조세중립성이 깨지고 그러한 차이를 이용한 남용적 행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도산회사의 경우는 기업인수?합병의 과정을 거쳐 회생을 도모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청산가치보다 회생가치가 큰 기업이라면 정책적으로 그러한 기업회생을 도와주는 세제를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해서도 그 요건이나 제한의 완화를 검토 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 규정을 보면 과거에 비하여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고 조세중립성의 관점에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의 이상적인 정립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았다.

Net operating loss is one of the important tax attributes of a corporation. Consistent with the philosophy of the non-recognition provisions of tax law on corporate mergers and acquisitions, basically net operating loss carryovers should remain undisturbed after such tax-free reorganizations. On the other hand, the sale of the net operating loss is no more than difficult than the sale of the stocks of the corporation, provided that the corporation's net operating losses are not reduced or eliminated by the transfer of the stock. This simplified discussion ignores the problems created by the trafficking in corporations having substantial net operating losses.
To prevent abusive transactions designed to reap benefits of tax deduction by the use of net operating loss, the net operating loss carryovers should be limited to even out the amount of deduction before and after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lso, stricker regulations on net operating loss carryover could be considered for particular types of transactions more prone to such abuse. Whether a loss corporation becomes surviving corporation or not, the regulation on the use of net operating loss carryover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same manner. Similarly, for the corporate reorganizations such as share exchanges during which legal identities of entities involved do not change, the use of net operating loss should be limited if there is a substantial change in its ownership. However, as there exists a strong necessity to assist insolvent corporations to escape from financial difficulty and to bring about a new start, carryover of net operating loss should be modified or relaxed to accommodate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insolvent corporations.
The current tax code of Korea has many debatable issues on regulations on net operating loss carryovers. This article deals with these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tax neutrality and introduces useful examples of legislations and legal principles of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이월결손금 #기업인수․합병 #재조직 #실질적 동일성 #조세중립성 #남용 방지 #net operating loss carryover #corporate merger and acquisition #reorganization #substantial change #tax neutrality #trafficking #anti-abuse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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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宜瑛. 회사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선방향. 조세법연구. 200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7. 10. 11.자 2007마919 결정

[1]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계획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하여 신주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업의 유지·재건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93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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