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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가상사례를 통한 문제점 모색
Ⅱ. 현행 세법상 미실현손실 관련규정의 내용
Ⅲ. 미실현손실 취급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Ⅳ. 개정안의 입법방향
Ⅴ. 결론:구체적 개정법률안 제안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소유의 토지 등의 양도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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