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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현 (주바라 무안복지원) 조인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즈니스학회 비즈니스융복합연구 비즈니스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35 - 43 (9page)
DOI
10.31152/JB.2017.1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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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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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존재여부와 공제기한 변경이 실질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했다. 첫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실현가능성에 관계없이 세무상 이월결손금 존재 유무에 따라 기업 간 실질이익조정 정도가 차별적인지 살펴보았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변경이 실질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 세법개정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실현가능성에 따라 이연법인세 자산성 여부를 판단하여 분류한 현행기준과 관련 없이 실질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기업도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이익을 상향조정할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변경 후 이전의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실질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실현가능성 분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검증을 통해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실현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기업도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실질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 연장은 기업의 이익조정 유인을 감소시키므로 회계정보 유용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목차

I. 서론
II. 문헌고찰 및 가설설정
III. 실증연구
I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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