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제도로서의 국제조세중재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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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영 (김&장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6輯第3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7 - 5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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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2008년 국제조세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호합의절차의 일부로서 강제중재를 포함하기 위하여 모델조세조약을 개정하였고, 그 내용은 모델조세조약 제25조에 규정되었다. 실제로 OECD는 수 년 동안 조세조약 분쟁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수 행하여 오면서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지침서(Manual for Effective Mutual Agreement Proceedings)를 발간한 것이나 최근의 강제중재의 채택은 그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또한 2009년 9월 처음으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통계 자체는 아직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통계도 아니지만 앞으로 꾸준히 통계가 더해지고 보완되면 그 의미가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조세 분쟁 해결의 분야에서 중재는 매우 드문 것이었는데, 이는 기업 간 분쟁에서의 매우 진보하고 발전된 상사중재와 비교된다. 근자의 역외거래와 그에 관한 조세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재를 모델조약에 포함시켜 논의하는 OECD의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학계, 실무계, 과세당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재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근의 상호합의절차의 일반적 상황과 한국의 구체적 상황을 우선 검토하고자 한다. 상호합의절차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융통성이 있고 투명하지 않은 절차를 택하므로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부각되고 있지만,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그 나라 관세관청의 재량이 클 수밖에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많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점으로 종종 지적이 되고 있다. 특히 분쟁의 당사자인 납세자는 상호합의절차 그 자체로부터 배제되어 있어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상호합의 절차가 극도의 보안 아래에서 진행되고 배타적인 주권의 영역으로 간주되므로, 납세자들이 이와 같이 주권국가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호합의의 방식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는 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호합의절차의 대안으로서 국제조세중재의 역사와 발전 그리고 주요 문제의 분석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국제조세중재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국제조세중재에 대한 논의는 있어 왔으나 조세조약상의 중재는 1989년 미국·독일 간의 조세조약이 처음으로 중재조항을 도입한 것이 그 시초라 할 수 있고, 2007년 위 조약을 개정하면서 강제중재조항을 도입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독일 간의 조약에서 도입한 강제중재조항과 OECD 모델조약의 강제중재조항을 검토·비교하였다. 또한 국제조세분쟁에 대하여 중재로 해결하고자 하더라도 국제조세중재에서의 강제의 의미, 중재의 당사자, 관할, 절차의 투명성과 보안문제, 상호합의절차와의 관계, 특히 중재기구 결여로 인하여 실제로 중재를 집행할 수 있기까지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국제조세중재제도는 그 역사가 짧고 최근 상호합의제도의 일부나 대안으로서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일부 국가는 이미 조세조약에 중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조세중재 그 자체의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국제조세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중재제도를 채택하는 각국의 변화에 대하여 이제는 국제조세중재에 대한 분석과 준비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향후 국제조세중재의 깊은 논의와 추가적 연구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The OECD revised its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OECD Model Treaty”) to include a mandatory arbitration as a way to resolve international tax disputes in 2008 as part of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which is incorporated in the Article 25 of the OECD Model Treaty. In fact, the OECD has been working on a project to improve the resolution of tax treaty disputes for a number of years and the recent embracement of a mandatory arbitration is a direct result of such efforts.
Arbitration has been rar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ax dispute resolution, which contrasts with the institution of commercial arbitration that is well developed and advanced. With ever increasing cross-border transactions and related tax disputes, the move by the OECD seems to be timely.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in general and for Korea, with specific purpose of facilitating the discussion of arbitration in various communities such as academics, practitioners and the government. Mutual agreement procedure is highly confidential and is regarded to be the exclusive territory of sovereignty. Naturally, taxpayers may not be so pleased with the ways these mutual agreement procedures are handled by the sovereignties. As an alternative to mutual agreement procedure,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tax arbitration is discussed by introducing the history, development and analysis of key aspects. The Income Tax Treaty between the U.S. and Germany, which adopted mandatory arbitration recently, is explored and compared with the OECD Model Treaty. Of course, not all issues can be covered in this paper. For now, the topics on the meaning of ‘mandatory’, parties to arbitration in general, jurisdiction in terms of scope of determination, confidentiality in association with procedural transparency, and most importantly, the arbitration tribunal itself are examined.
The institution of international tax arbitration is young and just began to attract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or a part of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recently. Some countries are implementing the arbitration in their tax treaties already. It is not a matter of accepting the arbitration per se but it is a matter of preparing ourselves in the world that is accepting arbitration as a viable solution to international tax disputes. It is hoped that this paper stimulates further study and discussion of international tax arbitration.

#중재 #국제조세분쟁 #상호합의절차 #OECD 모델조약 #Arbitration #International Tax Disputes #Mutual Agreement Procedure #OECD Model Convention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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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National Tax Service / 2009 / APA Annual report

2. [학술대회논문] - / 2007 / National Tax Service Press Release / International Tax Workshop to Achieve Global Tax Administration

4. [단행본] - Altman, Zvi D. / 2005 / Dispute Resolution under Tax Treaties. Vol. 11 / IBFD Doctoral Series

5. [학술지(정기간행물)] - Ault, Hugh J. / 2005 / Improving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Tax Disputes, 7 Fla / Tax Rev 137

6. [학술지(정기간행물)] - Ault, Hugh J. / 2009 / Reflections on the Role of the OECD in Developing International Tax Norms / Brooklyn J. Int’l L. 7 : 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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