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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5
- 수록면
- 117 - 144 (2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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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국민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최후의 사회적 보장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로 보호받아야 하는 수급자를 탈락시키고 있어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보장기관의 재량권에의해 좌우될 여지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개선방안으로 첫째,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야 하며 둘째, 사회복지소송을 위한 특별소송 절차나 사회법원 마련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된 원칙이 수정되어야 함을 밝혔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부양의무자 관련 법적 근거
Ⅲ. 판례분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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