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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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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11호
발행연도
2002.4
수록면
85 - 1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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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복지국가를 서구의 그것과 비교하여 차이점과 유사점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복지국가를 유형화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된 바 있다. 현재 한국의 복지국가의 유형화와 관련해 아시아적 혹은 유교적 복지 국가, 혼합형 복지국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그리고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라는 네 가지의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위의 네 가지 입장 중 아시아ㆍ유교적 복지국가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론, 그리고 혼합형 복지국가론이 주장하는 바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 가지 입장은 모두 경험적으로 한국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한국의 복지국가를 유교적 복지국가로 분류하는데 이용되는 특성들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유교적 복지국가가 하나의 유형으로 존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유교적 복지국가론은 한국 복지국가가 현재까지 미성숙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혼합형 복지국가론이 주장하는 내부자/외부자 구분 역시 경제위기 이후 사회보험의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현상이 라기 보다는 단기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론의 경우 낮은 지출 수준을 제도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처럼 낮은 지출비율은 제도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미성숙으로 인해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처럼 본 논문이 분석한 세 가지 입장은 대부분 미성숙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을 제도적 혹은 구조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목차

Ⅰ. 서론: 한국 복지국가의 미성숙성
Ⅱ. 한국 복지국가의 특성: 세 가지 차원의 미성숙
Ⅲ. 한국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대한 논평
Ⅳ. 결론을 대신하며: 유형화의 의미와 한계
〈참고 문헌〉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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