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박종수 ,  이상헌

Telecommunications Review

2014 .01

전파사용료 징수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김봉식

과학기술법연구

2009 .01

하천수사용료 제도 개선방안

김영란 ,  진정규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8 .03

전파사용료와 경매금의 이중부과에 관한 연구

신홍균

홍익법학

2019 .01

전파사용료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건창 ,  이승진

경영과학

2006 .11

전파자원 관리정책 네트워크 분석 : 전파자원관리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이종구 ,  김태진 ,  권기헌

한국행정논집

2009 .12

미국 전파관리제도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윤혜선

경제규제와 법

2009 .11

융합시대의 전파정책방향

차양신

Telecommunications Review

2009 .0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전파정책의 위상과 과제

김법연 ,  권헌영

과학기술법연구

2014 .01

사용료ㆍ수수료 요율의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 : 원가보상율을 중심으로

주운현

지방정부연구

2005 .08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방식 개선방안

손희준 ,  라휘문 ,  박충훈

한국지방재정논집

2020 .04

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

조영무

이슈&진단

2016 .12

Korea in the New World Economic Order : Issues and Solutions for the Future

박 성훈

[KIEP] 연구보고서

1995 .11

전파법과 전파관리정책 방향

조병선

과학기술법연구

2006 .01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의 요율 적정성 분석: 세종시 사용료 원가분석을 중심으로

김흥주 ,  김용운 ,  강인호

한국공공관리학보

2019 .09

주파수 관리정책의 동향과 정책과제

김용규

경제규제와 법

2008 .05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이진수

지방자치법연구

2013 .01

유료방송 시장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연구 : 케이블SO－PP 간 프로그램 공급 대가 거래를 중심으로

홍종윤 ,  정영주 ,  윤석민

방송통신연구

2016 .01

영국 전파관리제도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이희정

경제규제와 법

20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