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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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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과학회 경영과학 經營科學 第23卷 第3號(特輯號)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225 - 24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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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trum Usage Fee System which has been introduced and enforced since 1993 has had a great role for effective use of the radio frequency resources and the promotion of radio wave industry. However, the current system has been criticized due to several drawbacks. For example, broadcasting stations and national institutions are exempted whereas the overdue utility rate on some frequency has been imposed. So there has been rising the questions on whether the principles of fair imposition are broken. Another problem regarding the current system is that how to calculate the fee is too much complicated, and it needs to be revised into a simpler and clearer formul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a new calculation framework for the radio spectrum usage fee and then prove its validity empirically on the basis of real data gathered from MIC and focus group interview.
#Spectrum Usage Fee System #Radio Frequency Resources #New Calculation Framework #Focus Group Interview

목차

Abstract
1. 서론
2. 전파환경과 전파행정의 변화
3. 현행 전파사용료제도
4. 현행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 방안과 효과성 검증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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