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잠정적 보호조치에 대한 연구 : 국제사법재판소 절차규칙(Rules of Court)을 중심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절차규칙(Rules of Court)을 중심으로

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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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규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2집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89 - 3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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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ing with provisional measures of protection (=Interim measures)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toughest job in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areas, because it is in such a conflicting world between “values” and “facts”. Judicial decisions shall be meaningful and effective only when they are supported by actual compliance or enforcement. In this paper, several topics such as some definitions compared with domestic ones, relevant norms-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Rules of Court-and a few selective historical cases are to be scrutinized throughly in order. And finally some controversial issues and legal implications upon this kind of interim measure in the International Law Arenas are come up with from a perspective of critically-oriented bases. For its developmental changes which would be possibly expected in the future, this article is hopefully to provide various and informative guidelines.

#국제사법재판소 #잠정적 보호조치 #국제사법재판소 절차규칙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rovisional measures of protection #Rules of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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