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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교원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605 - 6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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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BTL사업은 정부재정의 부족으로 지연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재원확보의 수단으로 기채를 발행하는 기채발행사업과 유사하나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가에 대하여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없다. 따라서 BTL사업과 재정사업으로 시설된 실증자료로 비교분석하고 이용자를 통한 만족도 조사를 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BTL사업에 대한 자금조달비용과 건축부문의 건설비용, 시설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분석을 통해 BTL사업과 기채발행사업을 비교분석하였다. 구조적으로 시설운영상 수익성이 약한 BTL사업이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의질 높은 사회간접시설의 욕구 충족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의 학교시설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양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수치상으로는 그 우열을 판별하기 어려우나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민간자본의 활용을 위해 BTL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만 도입초기의 시행착오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개발이 시급하다.
#기채발행 #만족도분석 #재정사업 #BTL사업 #bond issuance #BTL project #efficiency #finance project #satisfaction analysi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실증조사 연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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