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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재정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재원으로 공공시설을 건립할 가용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2009년까지 약 15조원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현행 BTL 사업절차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BTL 사업을 예산 외(Off-Budget)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사업계획 추진 초기에 개략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뒤, 이후 재정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BTL 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인식하여 지방의 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BTL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으로 편입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중앙정부는 국가채무 관리차원에서 지방정부의 BTL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채무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의 재정상황에 맞는 민간투자사업 재정관리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방안도 본 연구는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행위에 대해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목차
I. 민간투자사업 도입배경과 재정부담 논란
II. 민간자본을 이용한 지방공공서비스 공급 이론 고찰
III.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관리 방안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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