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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협소하고 노후된 군숙소, 독신자숙소, 그리고 병영시설에 대한 개선소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의 건설부터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방식은 민간부문의 자본과 경영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서비스의 질적 향상, 그리고 예산부족으로 미루어왔던 군사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BTL 방식은 이상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지니는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건설비와 이자를 분할납부하고, 또한 시설유지비를 기간 중 지속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수반한다. 따라서 BTL 방식이 지니는 단기 효과만을 고려한 나머지 과도하게 이에 의존하는 경우, 향후 임차료 상환금과 시설유지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다른 사업을 축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BTL 방식의 유용성과 재정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2005년과 2006년간 BTL 방식에 의해 추진된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대상으로 정부부담금을 추정하였으며, 추계된 부담금이 향후 군사시설의 건설 및 유지예산에서 점하는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예상되는 재정적 영향(압박) 정도를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국방개혁 2020에서 제시된 군사시설분야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는 경우, 2년간 추진된 BTL 사업에 대한 상환은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BTL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향후 시설건설 및 유지예산에 대한 재정부담 비율을 사전에 결정해 두는 이른바 “k% 룰”의 설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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