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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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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산 외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BTL 사업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BTL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재정관리 방안에서 지방채무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예산 외 부채(Off-budget Debt)로서 향후 재정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BTL 사업의 재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BTL 사업추진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관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 협약서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와 BTL 사업 대상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례로 살펴본 제주종합문화센터의 경우 BTL 사업으로 실시했을 때 제주도가 부담하는 이자율이 재정사업으로 실시했을 때보다 약 1.9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BTL 사업에서는 적정한 임대료 책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BTL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BTL 사업이 주는 유용성을 살리기 위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데 정책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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