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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5권 제4호 (통권 제12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273 - 2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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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의 공언에서는 약간 후퇴했지만 앞으로 민영화 드라이브를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민영화 추진은 민간부문 구조조정의 지렛대 구실을 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나 자본가계급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맞선 저항도 만만치 않다. 지금 곳곳에서 민영화 반대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민영화 반대 투쟁은, 2002년 발전 노동자들의 승리 외에도, 불과 몇 달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고 정세 변화에 따라서는 언제라도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촛불운동의 성과 위에 있다.
결국에는 민영화가 ‘MB정책’의 파산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명박의 공격과 이에 대한 노동자 투쟁의 격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파업이야말로 이명박을 저지할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이런 투쟁을 앞두고 공동의 요구를 집약한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시민ㆍ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이 공동 투쟁전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공공부문 노동자들 파업이 조직 된다면 이명박의 민영화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민영화 #구조조정 #노동자 투쟁 #좌파적 대안 #privatization #restructuring #workers' struggle #leftist alternative

목차

1. 서론

2.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계획

3. 민영화는 노동자계급에게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는 방편

4. 민영화에 맞선 대안과 투쟁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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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자원] - 선대식 / / 자회사 몇 개 파는 게 공기업 개혁인가”. ≪오마이뉴스≫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강희철 / 2008 / “미국 금융 베끼기 중단해야”. ≪한겨레≫, 2008.9.16(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10538.html)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국회 / 2008 / 공기업대책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08 /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마련’ 관련 기자회견 속기록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정호성 / 2008 / 일본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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