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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은구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27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5 - 7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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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영역에서의 민영화문제를 다룬다. 의료, 사회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복지영역에서의 민영화정책의 확대는 경쟁과 선택이라는 시장의 기제가 강조되는 영리중심의 민영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민영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둘째, 사회복지영역에서 민영화와 영리화를 구분하고 영리화를 강조하는 이용자중심모델을 설명하며 셋째, 민영화에 있어 정부의 관리 통제적 측면을 설명하고 넷째, 민영화를 위한 전제조건과 영리화의 특징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영리화의 한국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하여 민영화에 대한 개념과 범위 그리고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사회지표를 사용하여 선진복지국가민영화의 전제조건 등을 분석하여 한국으로의 적용가능성과 한계를 민영화에 따라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민영화 #영리화 #사회복지민영화 #시장화 #privatization #profitization #social welfare privatization #marketization

목차

초록
Ⅰ. 연구의 목적 및 문제의 제기
Ⅱ. 사회복지민영화의 본질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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