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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는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그로 인한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능을 제한하여 공공부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정책으로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소유권이전, 서비스생산의 민간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민영화에 관한 접근방법에는 정책학적 관점과 법학적 관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민영화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본다. 그러나 민영화는 정책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헌법상 기본원칙ㆍ기본제도ㆍ기본권 보장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영화에 관한 제 문제를 법질서의 틀 속에서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주체 만이 공익의 담보자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가 직접 또는 공기업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참가함에 있어 헌법상 제 원칙에 구속되어야 함은 물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도 헌법상의 원칙과 기본권보장의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영화의 유형ㆍ방법 및 절차상의 한계가 인정된다. 즉 현대복지국가에서도 의회의 입법에 의해서도 포기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민영화조치는 제한된다는 것이다. 공기업민영화의 한계는 지방자치제도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다.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적인 의미는 특정된 과제의 존속보장과 과제수행의 자기책임이다.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되어 있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과제라도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민영화가 가능하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특별한 과제의 수행은 종국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복지국가에서는 의회의 입법에 의해서도 포기될 수 없는 국가의 과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생존배려에 관한 분야를 완전히 민영화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분야의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민에게 공공복리사무의 효과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도록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민영화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민영화에 관한 접근방법에는 정책학적 관점과 법학적 관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민영화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본다. 그러나 민영화는 정책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헌법상 기본원칙ㆍ기본제도ㆍ기본권 보장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영화에 관한 제 문제를 법질서의 틀 속에서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주체 만이 공익의 담보자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가 직접 또는 공기업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참가함에 있어 헌법상 제 원칙에 구속되어야 함은 물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도 헌법상의 원칙과 기본권보장의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영화의 유형ㆍ방법 및 절차상의 한계가 인정된다. 즉 현대복지국가에서도 의회의 입법에 의해서도 포기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민영화조치는 제한된다는 것이다. 공기업민영화의 한계는 지방자치제도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다.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적인 의미는 특정된 과제의 존속보장과 과제수행의 자기책임이다.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되어 있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과제라도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민영화가 가능하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특별한 과제의 수행은 종국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복지국가에서는 의회의 입법에 의해서도 포기될 수 없는 국가의 과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생존배려에 관한 분야를 완전히 민영화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분야의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민에게 공공복리사무의 효과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도록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민영화의 한계가 존재한다.
목차
Ⅰ. 개설
Ⅱ. 공기업 및 공기업민영화의 개념
Ⅲ. 공기업민영화의 근거
Ⅳ. 공기업민영화의 법적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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