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2월 25일 공공부문 기간산업 3개 노조의 민영화 저지를 위한 연대파업 돌입과 발전노조의 38일간의 장기파업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노사관계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위에서 전개된 민영화 저지 연대파업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논지이다.
이번 연대파업은 민영화 문제를 파업의 이슈로 내세워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국민적인 의제로 만들었으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정책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공공성 화두를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던졌으며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되고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공기업 구조개혁 정책은 부당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번 기간산업 3개 노조의 연대투쟁이 남긴 시사점들은 민주노조와 진보진영이 공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연구자들과 함께 계승해 나가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공공부문 노사관계와 정부 규제
산업관계연구
2004 .12
-
중국 파업에 대한 최근 논의 분석 및 파업 사례 연구
산업관계연구
2013 .12
-
노동조합의 파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동태적 분석 : 패널자료 분석
한국경제연구
2006 .12
-
공공부문 노사관계 연구의 동향과 과제
질서경제저널
2015 .01
-
비노조파업에 따른 법적 문제
노동법학
1991 .12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조직과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
2017 .04
-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란 가능한가?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의 법적 쟁점들
동아법학
2014 .02
-
풀어 읽는 파업론
중등우리교육
2001 .12
-
파업
노동사회과학
2019 .11
-
금융노조 12·22 파업의 의미와 영향
뉴 래디컬 리뷰
2001 .03
-
민영화의 담론ㆍ갈등ㆍ합의 : 독일의 철도ㆍ우편ㆍ정보통신 영역의 민영화 과정
한국정치학회보
2012 .09
-
한국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투쟁노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민주적 구조조정론’과 ‘사회공공성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005 .09
-
이명박 민영화 정책의 전망, 노동자 투쟁 그리고 좌파적 대안
마르크스주의 연구
2008 .11
-
이탈리아의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 : 공공기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2017 .06
-
민주노조운동과 대중파업
뉴 래디컬 리뷰
2000 .03
-
공기업 등에서의 노사관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노동법연구
2002 .06
-
‘공정방송’ 파업의 정당성 여부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위
언론과법
2018 .0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