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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6호
발행연도
1997.8
수록면
77 - 9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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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례의 분석과 문제제기 -대법원 1996.4.26. 선고, 95누1972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6.5.31. 선고, 95다33238 판결(근로관계확인)
Ⅲ. 관련판례의 분석(영업양도를 중심으로)
Ⅳ. 판례에 나타난 노동법상 영업양도의 요소
Ⅴ. 판례법리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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