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10가합72620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2 .03

장기간의 내연관계 중에 제공된 노무제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가부 : 울산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5780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5 .09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퇴직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 인천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8906 판결

오세웅

노동법학

2015 .09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합108910 판결

김린

노동법학

2018 .12

최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 : 서울 민사지방법원 1993. 3. 19. 선고 92가합60081 판결

정재성

노동법연구

1993 .12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구제수단으로서의 적극적 조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11791 판결_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6 .03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쟁의기간 중의 임금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1. 선고 2011가합106452 판결

장우찬

노동법학

2013 .09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제일모직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30644 판결

김린

노동법학

2018 .12

직접고용 간주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1가합130349 판결

김기선

노동법학

2014 .03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8 .03

꾸밈노동과 근로시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0 .06

“정리해고”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의 정당성 : 대상판결 [1] 부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가합1647 판결 / 대상판결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4 .09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가합538955 판결

도재형

노동법학

2017 .06

대상조치 없는 전직금지약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0. 선고 2011가합41067 판결

한인상

노동법학

2012 .03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확대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26506 판결

노상헌

노동법학

2017 .12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9

공공기관 선진화정책과 경영상 해고의 무효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가합2894 판결

박수근

노동법학

2011 .09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0가합112481 판결 등

강선희

노동법학

2014 .12

선택적 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합13507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5 .09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상 사회적신분인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김영택

노동법학

201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