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서문
Ⅱ. 학설 및 판례전개
Ⅲ. 쟁점
Ⅳ. 결론
〈日文摘要〉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1]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5363 판결
가. 유니언 숍 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해고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여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사용자 또한 그 해고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도 그 선결문제로 조합원지위의 존부에 관하여 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2호 단서 소정의 조항, 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협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3815 판결
[1]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회사 내에는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게 되어 유니언 숍 협정의 근본이 와해되어 유니언 숍 협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므로, 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3005 판결
[1]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2호 본문 후단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쟁점, '교사의 단결권'
중등우리교육
1996 .06
-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과 소극적 단결권
중앙법학
2003 .07
-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조직(단결)강제 —미국의 단결강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영법률
2019 .01
-
소비자의 단결이 세상을 바꾼다
가정의벗
2002 .01
-
복수노조 하에서 유니온 숍 협정의 적용한계
노동법포럼
2009 .04
-
유니온 샵(union shop) 조항과 소극적 단결권 - 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96, 2003헌바9(병합) 결정을 평가하며 -
홍익법학
2012 .01
-
소극적 단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헌재2005. 11. 24, 2002헌바95.96, 2003헌바9(병합)결정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2014 .01
-
단결권 보장의 현대적 의의
노동법연구
2006 .12
-
단결선택권과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고려한 단결강제 제도의 모색
노동법학
2020 .03
-
교사단결권 보장 계기될 ILO가입
중등우리교육
1991 .10
-
유니언 숍 협정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해석론
법학연구
2006 .02
-
제언-화합과 단결로 공존공영 이루자
프린팅코리아
2003 .01
-
데스크컬럼-화합, 단결, 미래로
프린팅코리아
2006 .01
-
ILO 단결권협약과 복수노조문제
노동법연구
1992 .06
-
宗族マウルの集団移住に関する一考察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3 .05
-
조직강제를 위한 유니언숍 협정의 법리에 대한 연구
일감법학
2011 .01
-
단결권 보장과 판례법리의 비판적 검토
헌법판례연구
2016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36-00051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