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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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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채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6권 제3호 (통권 제15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53 - 2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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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죽음은 1987년 헌법 체제의 실패를 상징하며 새로운 헌법 체제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987년 체제는 형식과 절차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확립만 지배세력으로부터 양보 받는 대신 검찰과 경제를 정치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이 사회의 지배적 권력은 기존 지배세력이 계속 장악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이 절충적 타협이 지닌 문제점이 노무현의 등장으로 수구세력에게 확인됐다면, 그의 죽음으로 민주화세력에게도 그와는 다른 면에서 확인됐다.
수구세력은 형식과 절차에서의 민주주의만으로도 그들의 지배적 권력이 검찰과 경제의 정치적 독립에도 불구하고 쉽게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낀 반면 민주화세력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으로 인해 검찰과 경제 권력이 무소불위의 사적 권력으로 변모되어 버렸다고 자각했다. 이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 결착되어 새로운 헌법질서로 구현될 것인가를 국내외 정치경제정세를 기준으로 따져보았다.
#경제적 민주주의 #검찰의 정치적 독립 #경제의 정치적 독립 #87년 체제 #economic democracy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economy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prosecution #1987 system

목차

1. 머리말
2. 노무현 서거의 의미
3. 촛불시위가 남긴 교훈
4. 진퇴양난의 이명박정부
5. 새로운 비전은 있는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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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광일 / 2009 / 촛불항쟁과 저항의 미래 / 책갈피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김치관 / 2009 / 러시아, 5일 ‘북 인공위성 발사’ 확인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841) google schola 3. [단행본] - 이채언 / 2008 /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새발견 / 전남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한호석 / 2009 / 광명성2호는 어디에 있을까 / 통일뉴스(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10552&table=global&start=2860)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한호석 / 2009 / 불가사리의 공포를 예고한 4.29성명 / 통일뉴스(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11345&table=global&start=24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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