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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배성인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7권 제2호 (통권 제18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70 - 200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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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계급정당들의 선거연합에 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진보진영이 혼선을 빚고 있다. 그것은 각 정치세력들의 입장이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에서 촉발된 민주대연합과 진보대연합으로 크게 양분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보신당이 ‘5+4회의’를 탈퇴하고 민주노동당이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연합을 추진했던 ‘4+4회의’가 결렬되면서 양 진보정당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패배시킴으로써 폭주하는 신보수주의 정치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주대연합이 가장 확실한 처방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성공의 대가가 중장기적으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으로 대변되는 진보세력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집권 10년 동안 그들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개혁적 자유주의의 허구성을 내내 비판해온 진보세력이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극소수파 정당이 대정당과 선거연합을 하는 과정에서 역량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개혁세력과의 선거연합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관점에서 계급성의 폐기를 의미할 뿐 아니라 계급화해와 국민 통합을 내세우는 국민정당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지금 시기 진보진영의 목표는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신자유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 #계급정당 #선거연합 #Democratic coalition #local election #Class political party

목차

1. 머리말
2. 선거와 지방정치론
3. 한국의 지방정치와 선거연합
4. 6ㆍ2지방선거와 선거연합－보이는 목표와 보이지 않는 결과
5.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명구 / 2003 / 분권과 발전주의 국가 재구조화: 한국의 경험과 대안적 모색 / 한국정치학회보 37 (1) : 159 ~ 180 dbpia 2. [학술대회논문] - 고민택 / 2010 / 아직도 늦지 않았다: 2010 지방선거,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공동대응을 제안한다. 진보대연합의 과제와 전망 /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 발족 기념 토론회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금민 / 2010 / 신자유주의 수탈경제를 극복할 사회대안을 통한 진보대연합. 진보대연합의 과제와 전망 /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 발족 기념토론회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균 / 1997 / 한국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정치 / 현장에서 미래를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태 / 2009 / 새로운 진보의 재구성 / 미디어오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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