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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8
- 수록면
- 241 - 2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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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6·4 지방선거의 결과를 다룬다. 특히 노동당이라는 하나의 진보정당 당직자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세부적인 선거 전략의 평가나 한계를 짚어보기보다는 전반적인 지방선거 정세의 특수성에 주목했다. 우선 지방선거를 앞둔 여러가지 의제 중에서 이른바 ‘안철수 바람’이라고 언급되던 흐름을, 새정치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지라는 의제로 수렴되는 과정을 짚었다. 이는 제도정치 내에서 진보정치가 봉착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정세로, ‘진보정치=낡은 정치’라는 프레임에 구속된 측면을 드러낸다. 특히 새정치의 흐름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나는 시점에서 진보정치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보다는 보수양당 구조로 고착되는 과정에서 들러리로 전락되었음에 주목한다. 이런 정세적 특징에서 등장한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부재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지방선거 의제로 무능한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론을 중심으로 의제가 일원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심판 의제가 ‘비새누리 후보자의 낙선’으로 수렴되는 측면을 주목하면서, 결국 유효한 심판을 성립시키는데 진보정당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진보의제’가 이념적으로 편성되지 않은 한계에서 자연스럽게 세력 중심의 구도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쏟아지고 있는 진보정당에 대한 평가는 결국, 청산주의나 사후적 인상비평으로 귀결될 뿐 생산적인 전략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에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구조개혁적 변화, 사회주의적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제 발굴과 함께 지지층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실천적 이론의 갱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세력 통합을 통한 경로가 아니라 새롭게 ‘대안 정당’의 내용을 구축할 수 있는 축적의 정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목차
1. ‘새 정치’에 가로막힌 6·4지방선거:기초의원 공천제 폐지가 개혁의 조건이 되다
2. 정권 심판과 정권 안정으로 양분된 선거 결과:‘낮은 당선 가능성은 곧 무능’이 증명되다
3. 소위 ‘진보의 무능’: 청산주의와 사후적 인상비평의 자기 확증적 전개
4. 복수 진보정당, 축적의 정치: 실천적 이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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