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통합 및 연합 유형과 선거 결과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특질 : 1987년 민주화 이후를 중심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를 중심으로

진영재;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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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영재 박준식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29 - 149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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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거를 통해서 구현된다. 행정부 선거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부 선거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다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여 국가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당들은 선거를 앞두고 필요시 통합과 연합을 하게 된다. 통합 및 연합은 당시의 개별 정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전개되기 때문에 그 유형 또한 천차만별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각 정당들을 여당, 제1야당, 제2야당, 군소야당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통합 및 연합 유형과 선거 결과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질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당통합 및 연합 사례들은 지역주의에 근간하여 자신들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당위성이 부족한 무분별한 형태였다. 기존에 연구 된 정당 통합유형들인‘신설합당’, ‘의사합당’, 그리고‘흡수합당’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색이 발견되었다. 첫째, 총선과 관련해선‘의사합당’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의사합당’의 유형은 사라져가고 있다. 둘째, 대선과 관련해선‘신설합당’, ‘흡수합당’, ‘의사합당’ 유형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대선 직전에 시도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신설합당’의 경우에는 선거의 종류에 상관없이 대선, 총선, 지방선거 모두와 연관성이 있는 통합 유형으로 나타났다. 1987년 이후에 나타났던 정당들의 통합 및 연합이 선거에서의 승리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여당의 경우 총선과 대선에서 통합 및 연합을 통해 각각 1번씩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당의 경우도 총선에서 통합은 모두 패배, 대선에서는 연합이 1번 승리하는데 그쳤다. 특히 대선에서의 야당의 승리는 단순히 연합 자체가 선거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여당의 분열이 동시에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처럼 타 정당과의 통합 및 연합이 항상 선거에서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무분별한 통합을 극복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임 있는 정당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점차 무분별한 통합 및 연합의시도 횟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에서 향후 한국정당정치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으나, 대통령제하에서 당선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여전히 정치세력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어 낙관은 금물이다.

Ultimately political parties exist to gain power by winning presidential elections and affecting national policy decisions by acquiring as many seats as possible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makes it necessary sometimes for parties to integrate or form coalitions prior to an election. The patterns of party integration and coalition vary according to the current interests of each party. Owing to 1987 Democratic movement, Korean political parties were given a good opportunity for their development.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n relationship between the patterns of party integration . coalition and the electoral results. Parties after 1987 democratization were categorized as ruling party, leading opposition party, secondary opposition party, and other minor parties. The examples of party integration and coalition have shown indiscreet patterns, which mainly based on regionalism, without considerations of their ideological inclination and identification. This thesis adapted the existing party integration and coalition concepts; ‘sinseolhapdang’(integration among newly founded parties), ‘uisahapdang’(one of which has not been registered at the ‘Political Party Law’), ‘heupsoohapdang’(the pattern of party integration without changing the party name), ‘electoral coalition’ and ‘policy coalition’. Despite being present in a majority of national elections, ‘uisahapdang’ has disappeared since the mid 1990’s. All of integration forms except ‘policy coalition’ were equally presented in past presidential elections and carried out just before the election. In a particular, ‘sinseolhapdang’ was equally presented at any elections. Party integration and coalition forms did not directly correlate with electoral victory. Each of these patterns led the ruling party to victory relatively once in a national election and presidential election. Conversely, all integration patterns of opposition parties lost in national elections and only one coalition form was able to secure victory in a presidential election when accompanied by a split in the ruling party. As integration and coalition never guarantees victory, each party should work to minimize integration and coalition that is not based on considerations of ideological inclination or identification.

#정당정치 #신설합당 #흡수합당 #의사합당 #선거연합 #정책연합 #후보단일화 #지역주의 #Korean Party Politics #Patterns of Party Integration and Coalition #Electoral Results #Presidential System #Reg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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