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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형 (서울대학교) 강철규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487 - 1,5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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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평가된 32개 전체 기업집단들에 대한 균형패널자료를 구축하여 3개의 민영화된 공기업집단들(포스코, KT, KT&G)과 29개의 대규모기업집단들로 분류하여 4개의 기업지배구조지표들(주주권리, 이사회구성, 이사회운영, 투명성)과 법인세비용을 대용한 법인세수입의 상관관계를 비교ㆍ분석한다. 고정효과모형과 Cochrane-Orcutt 반복추정법(iterative method)을 사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민영화된 공기업집단이 재벌기업집단보다 4개의 모든 지표들에서 법인세수입 제고에 대한 지표별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영화된 공기업집단과 대규모기업집단 모두에서 3개의 기업지배구조지표들(주주권리, 이사회운영, 투명성)의 개선은 법인세수입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소유 지배가 일치한 기업이 소유 지배가 분리된 기업보다 우수하다는 가설을 기각한다.

목차

Ⅰ. 서언
Ⅱ. 분석의 틀
Ⅲ. 자료
Ⅳ. 추정결과
Ⅴ. 결언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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