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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5년 현재 관측대상 35개국 가운데 GDP 대비 조세수입은 25.5%로 32위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OECD, 2006). 본 연구에서 국가별 자료수집이 가능한 기업지배구조지수와 기업공시투명성지수 그리고 GDP 대비 조세수입을 사용하여 35개국에 대한 2004-2005년도 횡단면자료를 토대로 한 실증적 분석결과 27개 OECD국가들(한국 포함)은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공시제도가 개선되면 조세수입도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관측대상 전체 국가들의 순위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업지배구조가 우량하면 GDP 대비 조세수입도 증가함을 보여준다. 반면에 관측대상 전체 국가들의 순위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기업공시투명성은 GDP 대비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규모 횡단면자료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35개 국가들을 한국을 제외한 OECD국가군과 비OECD국가군 그리고 한국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조세수입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공시투명성 탄력성이 한국이 OECD 평균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비슷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선진국진입 초기에 있는 한국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공시투명성의 개선은 조세수입에 크게 기여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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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man, M. / 2008 / How Much Economic Freedom is Necessary for Economic Growth? Theory and Evidence / Economics Bulletin 15 (2) : 1 ~ 20
Ashenfelter, O. / 1993 / How Convincing is the Evidence Linking Education and Income? / prepared for the 22nd Conference of Economists, Economic Society of Australia : 3 ~
Beggs, J. J. / 1988 / Diagnostic Testing in Applied Econometrics / Economic Record 64 (2) : 81 ~ 101
Black, B. / 2001 / Does Corporate Governance Matter? A Crude Test Using Russian Dat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49 (6) : 2131 ~ 2150
Breusch, T. S. / 1979 / A Simple Test for Heteroscedasticity and Random Coefficient Variation / Econometrica 47 (5) : 1287 ~ 1294
Ashenfelter, O. / 1993 / How Convincing is the Evidence Linking Education and Income? / prepared for the 22nd Conference of Economists, Economic Society of Australia : 3 ~
Beggs, J. J. / 1988 / Diagnostic Testing in Applied Econometrics / Economic Record 64 (2) : 81 ~ 101
Black, B. / 2001 / Does Corporate Governance Matter? A Crude Test Using Russian Dat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49 (6) : 2131 ~ 2150
Breusch, T. S. / 1979 / A Simple Test for Heteroscedasticity and Random Coefficient Variation / Econometrica 47 (5) : 1287 ~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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