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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4권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33 - 1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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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5개 재벌기업집단들을 관측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법인세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귀무가 설을 검정한다. 기업지배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로 개 내부통제시스템지표들(지배구조 종합지표, 주주권리지표, 이사회구성지표, 이사회운영지표, 투명성지 표)을 사용하였다. 법인세수입을 대리 하는 변수로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비용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5개의 기업지배구조지표 별로 법인세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산출한 결과, 한국 재벌기업집단들의 경우 경영투명성 제고가 법인세 수입 제고에 가장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경영투명성은 당국이 조세회피나 탈세를 방지함으로 써 세법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반면에 실증분석 결과는 주주권리지표와 이사회구성지표의 개선은 법인세수입 제고에 여타 지표들에 비해 제한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비율을 올리고 활용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대주주의 이기주의를 방지하고 소액주주권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 서면 투표제 등 법적 장치의 도입을 통해 법인세수입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지배구조 #법인세수입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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