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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양섭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26호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97 - 24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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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甲午ㆍ光武年間의 지방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서남해도서지역이 독자적인 행정단위로 편제되는 과정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도서지역 지배구조의 재편 양상을 지도군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초대군수 吳宖默에 의해 주도된 지도군의 창설은 조선 후기 이래 장구한 기간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海島設邑論의 제도적 실현이었다. 지도군 창설로 도서지역은 보다 정비된 面里制가 적용되었고 村落, 戶數, 結摠 등 도서지역에 대한 상세하고도 체계적인 현황파악은 전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특히 官戶ㆍ煙突戶의 이중적 호구파악, 난맥상을 보이고 있던 토지 파악 등은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배경으로 이 시기 진행된 지방제도ㆍ재정 개혁책과 맞물려 나타난 복잡한 지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지도군 창설과정에서 중요한 시책 중 하나가 鄕會의 법제화와 鄕約ㆍ鄕長制의 실시였다. 이는 도서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를 郡政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지배의 효율과 안정을 기하는 한편 종래 촌락사회 운영의 자율적 영역으로 존재해왔던 부문을 제도화한 것으로서 관권의 지역사회에 대한 침투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조세ㆍ재정과 같은 郡政의 주요한 부문에 대한 도서민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법적인 틀에 포섭함으로써 관의 통제에 두고 지역지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가는 방식이었다. 또한 사복시 목장이나 궁방ㆍ아문 등의 折受地가 대부분이었던 이 지역에 甲午陞總 이후 새로이 가해지는 結稅負擔을 둘러싸고 도서민은 結稅를 拒納하거나 반대로 둔세거납운동을 전개하는 등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지세수입을 늘리려는 탁지부의 의도와 이 지역에 오랫동안 지배권을 행사해온 궁방 등 각급기관의 이해가 도서지역의 현실과 맞물려 표출된 것이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智島郡 창설과 관할도서의 파악
3. 鄕會의 구성과 島嶼民의 동향
4.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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