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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recently gave an advance notice of proposal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Legislation to secure linkage between local administration and police administration and to provide quality security service catered to unique needs of each region. The key of the legislation is to set up a community policy system within each provincial government separate from the national police force and to have them responsible for basic crime prevention patrol, traffic management, policing of regional events and taking on the role of special judiciary policy operations. The limitations of the legislations are that the distinction of roles between the national and the community police force is not very clear and the autonomous police force is not provided with the basic right to investigate general crime.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introduce a police system right for the country’s unique need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주요 국가의 운영사례
Ⅲ. 정부안의 검토
Ⅳ.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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