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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석헌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5 - 2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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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01년 9.11테러사건 이후에는 민간경비업이 경찰서비스의 하나의 축으로서 범죄예방의 임무뿐만 아니라 테러예방이라는 임무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민간경비업은 인력, 예산, 장비, 임무 등의 측면에서 경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먼저 부정적인 평가를 보면 첫째, 민간경비의 민영화는 2차대전후에 신자유주의적 사조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민간경비원의 자질문제 등을 개선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미국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민간경비의 도급실적에 그대로 반영되어 부유층이 민간경비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빈곤층은 민간경비업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혜자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경찰은 강제력 등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민간경비원은 이러한 권한을 갖지 못하여 법집행 및 질서유지와 같은 강제력이 수반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권한의 정당성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넷째, 경찰관의 민간경비업체 부업시에 복장이나 장비를 착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민간경비업의 발달로 인하여 경찰보조원이 창설되었고 민간사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협력체제의 구축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경비 #민영화 #경찰서비스 #신자유주의 #private security #privatization #police service #neoliberalism

목차

[요약]
Ⅰ. 시작하는 말
Ⅱ. 경찰서비스의 민영화와 관련이론
Ⅲ. 미국경찰서비스의 민영화의 실태
Ⅳ. 미국의 경찰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평가
Ⅴ.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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