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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있을 한?중 FTA협상 추진 전략을 중국의 낮은 수준의 FTA 체결 선(先)제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적 대응전략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국제협상 분석 게임모델 중 비협조게임의 기본 모형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기본 틀로 하여 Putnam의 2단계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향후 한?중 FTA 추진의 전략적 기본원칙은 정부가 주장하는 높은 관세양허 수준의 포괄적 FTA보다는 비록 경제적 효과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중간 수준’의 FTA(포괄적이나 전반적으로 낮은 관세양허 방안)를 시작하는 정책을 추진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중 양국이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액 중 일정 비율, 가령 70-8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협상개시와 함께 관세를 내리는 조기수확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을 활용하는 전략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FTA협상전략의 이론적 분석
Ⅲ. 한?중 FTA 추진 현황 및 전략 분석
Ⅳ. 한?중 FTA협상 추진 성공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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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관옥 / 2010 / 갈등과 협력의 동아시아와 양면게임이론 / 리북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홍 / 2009 / 한ㆍ중 FTA 무역구제 협상 전략 / 무역구제 (가을)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민 / 2007 / 韓？中 FTA 履行을 위한 貿易救濟條項의 比較法的 考察 / 국제지역연구 11 (2) : 540 ~ 565
4. [보고서] - 남영숙 / 2004 / 한ㆍ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세영 / 2003 /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내이해집단의 반응에 관한 연구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내이해집단의 반응에 관한 연구-한？칠레 FTA 협상사례를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28 (2) : 55 ~ 7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홍 / 2009 / 한ㆍ중 FTA 무역구제 협상 전략 / 무역구제 (가을)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민 / 2007 / 韓？中 FTA 履行을 위한 貿易救濟條項의 比較法的 考察 / 국제지역연구 11 (2) : 540 ~ 565
4. [보고서] - 남영숙 / 2004 / 한ㆍ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세영 / 2003 /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내이해집단의 반응에 관한 연구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내이해집단의 반응에 관한 연구-한？칠레 FTA 협상사례를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28 (2) : 55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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