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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12
- 수록면
- 21 - 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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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국립대학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인사, 조직, 재정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그간의 정책대안들을 평가한 뒤 자율과 책무성 원칙에 따른 국립대학지배구조의 개혁방향과 구체적인 개선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국공립대학과 함께 70%의 학생이 사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다는 점과 국립대학을 국가에서 설립 운영하는 취지를 감안해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소 형태와 같은 현재의 지배구조를 탈피해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인화 논의시 구체적인 지배구조설계는 자율성, 책임성, 그리고 경쟁력확보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하며 법인화 적용시전면적인 도입보다는 점진적인 도입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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