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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7
- 수록면
-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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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 한국의 국립대학 법인화 문제에 소중한 교훈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의 과정을 정책과정론의 관점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 뒤, 국립대학법인의 구조를 법인화 이전의 그것과 대비하면서 고찰하고 있다. 일본이 2004년 전격적으로 국립대학 법인화를 실시하게 된 직접적 배경이 된 것은 장기 불황에 따른 1990년대 후반 행정개혁의 추진이었다. 법인화에 대해 처음에는 각 대학은 물론 문부성도 반대했지만, 점차 법인화의 불가피성이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이해관계자 집단 사이에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대학 측이 타협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학부 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 국립대학의 낡은 구조가 글로벌 경쟁 시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교수집단의 힘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는 내부자 지배구조를 유지하되 권력추가 학부 및 교수집단에서 총장으로 이전되는 형태로 귀결되었다. 동시에 국립대학법인은 법인평가를 통해 사회와 국가에 대해 설명책임을 갖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목차
Ⅰ. 머리말: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를 살피는 이유
Ⅱ. 국립대학 법인화의 과정
Ⅲ. 국립대학법인의 구조
Ⅳ. 맺음말: 일본인으로부터의 교훈
참고문헌
[부록] 법인화 전후 재무구조의 변화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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