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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 국립대학법인화를 사회·정치적 환경변화와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관계 집단들의 역동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법인화 과정의 실제적 측면을 살피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일본 국립대학은 그 설립 이래 국가 주도하에 운영되어 온 가운데, 1970년대 이미 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실행되지 못하였고, 1990년대 이후 하시모토고이즈미 정권기의 수상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성청개혁과 민영화 강화 속에서 마침내 실현되었다. 국립대학법인화는 문부성과 국립대학, 자민당 등 당사자들이 체제 변화 속에서 처한 상황과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측면과 대학의 다양성, 자율성 신장과 같은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어우러져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법인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학과 정책 결정기관, 정치 세력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논의를 공유하는 점, 정책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실천 등은 한국의 대학 개혁 정책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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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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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호 / 2001 / 일본 고등교육 개혁의 동향-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 / 한국일본교육학연구 5(1):19~33
곽영우 / 1984 / 일본의 교육개혁 / 교육학연구 22(3):45~57
김배원 / 2007 / 대학의 자치와 국립대학 법인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3(1):325~374
김지수 / 2007 /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 / 교육비평 22:9~28
김필동 / 2002 / 1990년대 일본의 대학 개혁의 전개:‘대학심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11(3):79~109
곽영우 / 1984 / 일본의 교육개혁 / 교육학연구 22(3):45~57
김배원 / 2007 / 대학의 자치와 국립대학 법인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3(1):325~374
김지수 / 2007 /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 / 교육비평 22:9~28
김필동 / 2002 / 1990년대 일본의 대학 개혁의 전개:‘대학심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11(3):7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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