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윤영선; 윤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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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선 (경원대학교) 윤태화 (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37집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81 - 3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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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인세율 인하 논의와 함께 각종 세액공제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설비투자 증대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제도의 시행여부 및 공제율과 설비투자증가율의 관련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의 전 기간,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 기간과 시행되지 않은 기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계속적으로 시행되면서 공제율만 변동된 기간으로 구분하여 동 기간으로 구분하여 실질경제성장률, 설비투자증가율,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설비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질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증가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설비투자증가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시행시기와 미시행시기에 대한 분석한 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시행 여부와 설비투자 간에도 유의적인 관련성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셋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계속적으로 시행된 기간에 대한 분석결과 세액공제율의 변화가 설비투자율의 변화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장기에 걸쳐 시행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유발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기업이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된 유인은 기업이 미래에 기대하는 일반적인 경기전망이며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부차적인 고려사항이라는 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장기간 거의 상시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업의 투자행태가 변화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당초 도입 목적이었던 경기대응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한된 한도에서 운용하고, 평소에는 일반적인 기능별 투자세액공제 제도(예를 들면, 환경보전, R&D, 에너지절약, 투자세액공제 등)를 운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Recently, with discussions on a sharp reduction in the corporate tax rate, the necessity for a review on tax credit systems is raised.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on the effects of the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System(TITCS) on the capital investment.
In theory, the TITCS is known to stimulate the capital investment with the compound effect of ‘budget effect’ and ‘ROI increase effect'. However, academic studies on its economic effects bring different results. This study shows empirical analysis on the connection between the tax credit rate and the increase rate of the capital investment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TITCS based on time series data through a regression analysis model.
The period subject to analysis is set into three. First period is since 1982, the launch year of the TITCS, till the present. Second periods are when the system was operated and when it was not. Last period is where only the credit rates changed, either increased or decreased, while the TITCS was continuously enforced. Subject to these periods, this paper analyzes three economic indicators of the real economic growth rate, the increase rate of the capital investment and the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ra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no substantial relation between the TITCS and the capital investment. That means the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rate does not have the effects on the increase rate of the capital investment whereas the real economic growth rate has the substantial effects on it. Moreover, it means the change of the tax credit rate, during the TITCS-implementation period, does not have the substantial effects on the capital investment rate.
The reasons of this little effect of the long-term TITCS on investment attrac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motive of corporate investment decision is the expectation on general economic outlook and the TITCS is a secondary consideration. Second, as the TITCS has been activated almost permanently, the corporate investment pattern has changed.
The TITCS needs to be improved pursuant to its initial purpose, expanding economic response ability. It is desirable to run the TITCS for a short term within a limited extent when there is a need for an economic boost and to run functional investment tax credit system, in ordinary periods,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R&D, energy conservation, investment tax credi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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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고종권 / 2004 /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유효성 분석 / 회계학연구 29(2):1~28

이태정 / 2006 / 조세혜택 및 세율인하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 경영연구 21(4):329~354

기획재정부 / 『2008년 세제개편 방향』및 『2009년 세제개편 방향』

김학수 / 2009 / 임시투자세액공제, 경기회복 때까지는 유지되어야 / KERI Insight 9(1):1~8

박기백 / 2006 /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영선

소속기관 군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2 이용수 2,421

윤태화

소속기관 가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2 이용수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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