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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1권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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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의 시기 #배아의 기본권주체성 #일반적 법률유보 #객관적 기본권보호 #정자와 난자의 수정 #Beginn der Würde des Menschen #Grundrechtssubjektivität der Embroynen #allgemeiner Gesetzesvorbehalt #objektiver Grundrechtsschutz #Verschmelzung von Ei- und Samenzell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헌법재판소 결정내용과 그 논거들에 대한 검토
Ⅲ.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권의 시기
Ⅳ.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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