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생명과학기술과 헌법

정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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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문식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87 - 340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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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헌법적 문제는 헌법 그 자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보다는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입장 때문에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논란이 되었다. 특히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줄기세포연구, 인간복제 또는 착상전 유전자진단 등의 분야에 있어서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자 생명윤리에 관한 기본 문제들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 과학분야나 의학계 뿐만 아니라 윤리학계와 법학분야에서도 논란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서 입법자는 소위 생명윤리법을 제정하여 생명에 관한 윤리적 논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생명윤리법은 일정한 제한된 조건 하에서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연구기관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고, 연구계획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배아줄기세포연구는 가능하다. 이러한 배아줄기세포연구의 허용은 먼저 국가의 배아에 대한 생명보호의무 측면에 있어서 위헌문제는 발생시키지 않는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자궁에 착상하지 않은 초기배아의 경우에는 헌법상 생명권이 기본권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보다 보호의 정도가 낮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학문의 자유 측면에서 본다면 내용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본권제한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착상전 유전자진단이나 유전자검사와 관련해서도 배아나 피검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이나 기본권침해가 위헌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통해 입법이든 사법이든 지금까지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대응은 생명권의 보장 보다는 다른 헌법적 자유에 대해 조금 더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생명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내지 특히 생명권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In Bezug auf den Verfassungsanspruch des Rechts auf Leben rückt in den letzten Jahren weniger der Anspruch der Verfassung selbst als vielmehr der Anspruch an die Verfassung in den rechtlichen und rechtspolitsichen Vordergrund. Einschränkungen des Rechts auf Leben führen etwa im Bereich der Biopolitik, Lebenswissenschaft und Biotechnologie, Stammzellforschung, Klonen von Menschen und Präimplantationsdiagnostik(PID) usw. Wird darüber die ehtische, medizinische und sogar auch juristische Debatte heikler und hektischer, trifft der koreanische Gesetzgeber sog. Lebensethikgesetz(LEG) als verfassungsrechtliche Schutzkopzept vor Risken von Technik. Durch LEG wurde der Weg zur Forschung an embryonalen Stammzellen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geebnet. Wenn das Forschungsinstitut registriert und das Forschungsvorhaben nach der 5 Jahren von der Herstellung überzähliger embryonalen Stammzellen genehmigt ist, ist die embryonalen Stammzellforschung zulässig. Diese Schutznahme für Embryonen unterschreitet nicht die Untergrenzen des Gestaltungspielraums von Gesetzgeber und verletzt damit auch nicht seine Schutzpflicht. Im Hinblick auf Wissenschaftfreiheit ist die Prüfungsmaßstab für die Genehmigung des Forschungsvorhabens nicht unproblematisch, weil sie nicht im Gesetz klar und deutlich, sondern in Rechtsverordnung geregelt ist, obwohl sie für Forschungsfreiheit von Wissenschaftler ganz wichtig und wesentlich ist. Daher genügt es nicht den Anforderungen des Parlamentsvorbehalts und dem Bestimmtheitserfordernis der Ermächtigung.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KVerfG) hat zwar das Lebensrecht des werdenden Lebens ausdrücklich anerkannt, aber doch nicht, dass die Menschenwürde sowie auch das Grundrecht auf Leben dem vor der Nidation stehenden menschlichen Embryo gegeben werden. Nicht nur Gesetzgeber sondern auch Rechtsprechung in Korea hat zwar Entscheidungen bis jetzt vielmehr für Freiheit, aber relativ weniger für Lebensrecht von Embryonen getroffen. In der Zukunft ist es aber bedürftig für beide, sich zum Schutz von Verfassungs- und Lebensrecht und deren Wert vor technologischen Risken zu bemü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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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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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재 / 2001 / 인간복제와 존엄성 / 공법연구 30 (1) : 73 ~ 97

김수갑 / 2009 / 인간배아복제의 허용여부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 법학연구 20 (1) : 1 ~ 33

김수정 / 2011 / 한국의 줄기세포 시술에 있어서 문제점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4 (3) : 304 ~ 319

김장한 / 2004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분석 / 한국생명윤리학회지 5 (1) : 1 ~ 11

김중호 / 2005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분석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8 (1) : 21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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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식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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