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윤영신

증권법연구

2001 .06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10고합11판결을 중심으로

남궁주현

증권법연구

2011 .09

Das deutsche Börsenstrafrecht im europaischen Kontext

E ,  ic Hilgendo ,  f 외 2명

증권법연구

2002 .12

시세조종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범위의 산정에 관한 최근 판례

김태선

법·제도

2004 .04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시세조종행위의 ‘목적’ 요건에 관한 고찰

최성근

법학연구

2018 .05

영국의 시장남용 규제체제 : 시세조종행위의 규제를 중심으로

이중기

증권법연구

2000 .12

조종천 20년의 변화

최기철

중등우리교육

1995 .07

조종천 20년의 변화

최기철

초등우리교육

1995 .07

한국 형법이론의 발전동향

오영근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미국 형법교수가 본 독일 형법과 미국 형법의 특징

마쿠스 두버 ,  손미숙

동아법학

2012 .05

시세조종의 구성요건인 ‘변동거래’와 ‘유인목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10고합11판결을 중심으로

박임출

증권법연구

2011 .09

북한 형법

북한경제연구부

[KDI] 북한경제리뷰

2004 .12

도덕과 형법

패트릭데블린 ,  안준홍

법철학연구

2010 .12

사회조사에서 경제적 변수로써 아파트 시세의 적용 가능성

이명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01

한국 경제형법의 동향

강동범

법학연구

2001 .12

형법의 목적으로서의 자유보장원칙에 관한 고찰

윤영철

아주법학

2015 .01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형법적 문제

張漢喆

한양법학

2000 .12

일본의 형법개정에 대하여

이정민 ,  황만성 ,  마츠오 코우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7 .12

사회생물학적 인간본성에 기원한 도덕과 형법의 무게

김혜경

형사정책연구

2016 .03

형법 제26조 적용의 요건과 결과

한정환

형사법연구

200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