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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305 - 358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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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영국의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규제에 대한 배경설명
Ⅱ. 민사적/행정적 ‘시장남용’의 개념과 규제체제
Ⅲ. 시장행위준칙
Ⅳ. ‘시장행위준칙’ 초안상의 행위기준과 시장남용 유형
Ⅴ. 오인유발에 의한 시장남용
Ⅵ. 시장왜곡에 의한 시장남용
Ⅶ. 시장남용 참여의 ‘요구’ 혹은 ‘조장’에 의한 시장남용
Ⅷ. 규제규칙준수의 효력과 시장남용 성립 여부
Ⅸ. 시장남용 규제체제와 다른 FSMA 규제체제와의 관계
Ⅹ. 시장남용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교정적 조치
?. 시장남용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 시장남용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XIII. 시장남용(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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