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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혜 (중국법정대학)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9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65 - 10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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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각국은 기후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협약 당시의 OECD 국가들로 구성된 부속서I 국가는 교토메커니즘에 따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국내 정책으로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가로서 이산화탄소 감축이행의무가 2012년으로 연기된 상태지만,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중국은 2012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탄소세를 도입해 이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 선진국의 탄소세에 대한 국경세조정문제에 대해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국내적으로 도입한 탄소세가 국제사회에서 녹색무역장벽으로 발전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탄소세 도입 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중국이 도입하게 될 탄소세제의 기본요소에 대해 분석한 후,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고, 탄소세 도입을 앞두고 있는 중국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전망한다.
#탄소세 #이산화탄소 #국경세 조정 #녹색무역장벽 #탄소관세 #기후변화 #Carbon Tax #Carbon Dioxide #Border Tax Adjustment #Green Trade Barrier #Carbon Tariff #Climate Change

목차

Ⅰ. 머리말
Ⅱ. 기후변화 대응 노력으로써 탄소세 도입 배경
Ⅲ. 중국의 탄소세 도입 배경과 특징
Ⅳ. 중국의 탄소세 도입 효과와 전망
Ⅴ. 맺음말
參考文獻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건 / 2009 / 감축의무 협상동향 및 대응방향 연구I / 녹색성장연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헌 / 2006 / 국제환경협약과 WTO체제의 Green라운드 / 담론201 9 (1) : 155 ~ 196 dbpia 4. [보고서] - 문준조 / 1999 / 기후변화협약과 국내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서원 / 2009 / 주요국 전략을 통해 본 포스트-교토 협상 / LG Business Insight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재욱 / 2010 / 탄소세의 경제적 효과와 국경세 조정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1 (1) : 491 ~ 5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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