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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지만 과세 기반이 광범위한 탄소세는 명분과 실리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제도 설계의 단순성, 행정비용의 저렴, 시행의 용이, 즉시성, 적용범위의 광범위성, 재정수입의 증가, 비용의 확실성, 신호 기능, 공평성, 도덕적 정당성 등 여러 측면에서 탄소세가 배출권거래제에 비해 정책적 우위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접근방법인지에 대하여는 재고가 필요하다. 탄소세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전하기 위해 온실가스의 감축함에 있어 보다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 우선순위와 양립은 별개의 문제이다. 탄소세제가 배출권거래제도보다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양제도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제도가 정책적으로 우위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정책적 혼합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탄소세의 도입 논의가 터부시되고 있지만 옳은 정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이를 대비하여 탄소세제의 정치한 설계를 준비하여야 한다. 그 설계를 위해서는 큰 원칙으로 유도적ㆍ교정적 기능의 강화, 이익(온실가스의 감축)의 불확실성의 완화, 세수중립성의 유지, 소득재분배의 악영향 제거, 기존 제도(예컨대, 배출권거래제, 에너지세 등)와의 조화, 산업 및 국제경쟁력의 고려, 정치적 저항의 극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제도가 정책적으로 우위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정책적 혼합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탄소세의 도입 논의가 터부시되고 있지만 옳은 정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이를 대비하여 탄소세제의 정치한 설계를 준비하여야 한다. 그 설계를 위해서는 큰 원칙으로 유도적ㆍ교정적 기능의 강화, 이익(온실가스의 감축)의 불확실성의 완화, 세수중립성의 유지, 소득재분배의 악영향 제거, 기존 제도(예컨대, 배출권거래제, 에너지세 등)와의 조화, 산업 및 국제경쟁력의 고려, 정치적 저항의 극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도입 필요성
Ⅲ.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세제
Ⅳ. 탄소세 도입 시 고려 요소
Ⅴ. 탄소세제의 설계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강만옥 / 2011 / 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연구
2. [보고서] - 강상인 / 2001 / 환경․무역 연계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IV -오염자 부담 원칙과 국제무역의 연계 논의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복 / 2009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에 관한 소고 / 토지공법연구 45 : 267 ~ 298
4. [단행본] - 김승래 / 2010 / 녹색성장 세제의 설계와 경제적 효과: 탄소세 도입을 중심으로 / 한국조세연구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설계경 / 2006 / 환경세의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 / 외법논집 (22) : 297 ~ 321
2. [보고서] - 강상인 / 2001 / 환경․무역 연계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IV -오염자 부담 원칙과 국제무역의 연계 논의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복 / 2009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에 관한 소고 / 토지공법연구 45 : 267 ~ 298
4. [단행본] - 김승래 / 2010 / 녹색성장 세제의 설계와 경제적 효과: 탄소세 도입을 중심으로 / 한국조세연구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설계경 / 2006 / 환경세의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 / 외법논집 (22) : 297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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