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rder Tax Adjustment on Import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under the WTO Rules

Feng, Dong-xu; Lee Eun-Sup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Feng, Dong-xu Lee Eun-Sup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3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09 - 141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탄소세의 부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인 동시에 해당제품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한다.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제품의 대외 경쟁력의 약화를 우려하여 수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주고, 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탄소세를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부과함으로써 “국경에서 세금을 조정”하는 “국경세조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WTO의 국경세조정 규정은 조세조정의 무역 중립성, 즉, 수입품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및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한 동등한 조세조건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품의 탄소함량에 의거하여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각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연료나 에너지 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탄소세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제품에 탄소세를 다르게 부과하는 것이 WTO규칙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GATT의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관련된다. 비차별대우원칙의 위반 여부는, 우선 “동종상품”문제부터 검토하여야 한다. 즉,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이 다른 제품을 동종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비록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이 GATT의 실체적 의무(예컨대, 비차별대우)를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 조치가 GATT의 일반예외조항의 적용대상이 되고 모두조항의 요건을 총족시키는 경우 GATT의무의 일반적 예외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탄소세와 관련된 국경세 조정의 배경과 정의를 살펴본 후,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과 WTO규칙 간의 상충가능성 문제를 검토한 다음, 이러한 상충문제의 조화가능성과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There has been a growing concern that greenhouse gas emissions could make the phenomenon of climate change more serious. In order to slow down this phenomenon,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have to be reduced. Imposing a tax on carbon and energy is considered as an effective way to encourage a more efficient use of fossil fuels and energy. However, this kind of tax, in effect, will make carbon/energy-intensive products more expensive and thus change the terms of competition. To offset these additional costs and eliminate the competitive disadvantage, the system of border tax adjustments was introduced. Border tax adjustment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would address the competitiveness concerns on domestic industries, and accordingly may reduce the resistance of these industries to greenhouse gas reduction regulation. The border tax adjustments have been applied from the beginning of GATT, however, the intricacies of them for climate change-based regulations have yet to become totally clear. In order to gain its legitimacy under the current multilateral trading mechanism, a border tax adjustment measure must be designed and applied in a way to be in compliance with WTO rules. For this, the focus should be put on how the climate change-related border tax adjustment measures can be designed and applied so as to avoid WTO-illegal questions. The article introduces the background and definition of border tax adjustment, which are followed by the conflicts and harmonization of the adjustment with the WTO’s principle and provisions. Throughout the article, the focus is put on how the climate change-related border tax adjustments can be designed and applied so as to avoid the WTO-contradictory issues and questions. If a country embarks on a carefully designed measure of border carbon/ energy tax adjustments, these measures could secure the legality under the WTO mechanism. This means that border tax adjustment could be one of the efficient trade measures to reduce the risk of a market being filled with "pollution-intensive imports" and accordingly to combat climate change issues under the current WTO mechanism.

#탄소세의 국경세조정 #border tax adjustment #간접세 #기후변화 #비차별대우 원칙 #climate change #indirect tax #동종상품 #non-discrimination principle #like products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Beatrice, Chaytor / 1995 / Taxes for Environmental Purposes: The Scope for Border Tax Adjustment under WTO Rules / World Wildlife Fund

Biermann, Frank / 2005 / Implementing the Kyoto Protocol without the USA: the Strategic Role of Energy Tax Adjustments at the Border / Climate Policy (4)

Condon, Bradly J. / 2009 / Climate Change and Unresolved Issues in WTO Law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2:12

Cosbey, Aaron / 2008 / Border Carbon Adjustmen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ackground paper

Demaret, Paul / 1994 / Border Tax Adjustments under GATT and EC Law and General Implications for Environmental Taxes / Journal of World Trade 28(4):5~6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Feng, Dong-xu

소속기관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76

이은섭

소속기관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7 이용수 76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2880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