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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239 - 2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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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9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성 연구 : 공식소년절차 참여집단과 ‘대화모임’ 참여집단 간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김은경 형사정책연구 2009.09 학술저널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성 연구 : 공식소년절차 참여집단과 ‘대화모임’ 참여집단 간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김은경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06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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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회복적 사법 원칙과 목표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한국형 실천모델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의 개입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호주뉴질랜드에서 발전된 “가족회합(Family Conferencing)” 을 기초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절차매뉴얼을 개발하였고, 그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법원단계 “화해권고” 규정과 연결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공식절차집단 과 대화모임 집단 간의 처우경험 및 효과성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절차과정의 효과 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사법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만족도, 피해자 치유경험, 가해자의 책임수용과 향후 재범억제력 등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실천이 공식적 사법절차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회복적 사법 #소년사법 #소년범죄 #회합 #대화모임 #인본주의 대화조정 #효과성 #restorative justice #young offence #juvenile justice #family conferencing #humanistic dialogue-driven mediation #effectiveness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요약 및 남은 쟁점들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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