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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정 소년법의 “화해권고”를 비롯한 다이버전 방안들이 소년보호의 이념과 가치를 보장하고, 보다 정의롭고 실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회복적 사법이 제시하는 실천모델로부터 “화해권고”에 내재한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처우방안을 정립해보려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부터 청소년 범죄를 혁신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족회합(Family Group Conferencing)"의 실천모델을 개발하고, 그 현실적 적용가능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글은 실험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쟁점들과 과제를 검토함으로써, “과연 무엇이 회복적 사법이며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새로운 성찰적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새로운 다이버전 방안으로서 “회합“모델 개관
Ⅲ. “회합“ 실험연구 결과
Ⅳ. 회합 실험연구를 통해서 본 쟁점과 과제 :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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