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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제재가 새로운 형사제재수단으로 점차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호관찰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로 사회내제재의 적용영역이 계속해서 넓어졌으며, 사회내제재의 적용대상도 소년중심에서 성인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내제재의 도입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사회내제재의 적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내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사회내제재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적극적 방안과 소극적 방안을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적극적 방안으로는 1)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 2) 지역사회 민간자원의 활용, 3)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들 수 있다. 소극적 방안으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지금보다 다양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의 일부취소, 집행유예기간의 연장,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의 추가 또는 변경 등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사회내제재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
Ⅱ. 사회내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
Ⅲ. 사회내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극적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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